무위반 기준이란

착한운전 마일리지에서 말하는 무위반 기준은 서약 기간(1년) 동안 교통법규 위반 처분이나 사고 관련 처분이 전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.

이 조건을 충족해야만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.

무위반 조건의 핵심

착한운전 마일리지 무위반 기준은 다음 3가지로 구성됩니다.

1. 교통법규 위반 처분이 없을 것

서약 기간 중 다음과 같은 법규 위반 처분이 없어야 합니다.

• 범칙금이 부과되는 교통법규 위반
•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반
• 벌점이 부과되는 위반

서약 기간 동안 단 한 건이라도 위반 처분이 발생하면

그 기간의 마일리지는 적립되지 않습니다.

2. 면허 정지·취소 처분이 없을 것

서약 기간 중 아래와 같은 면허 관련 처분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.

• 운전면허 정지 처분
• 운전면허 취소 처분

해당 처분이 있을 경우 무위반 기준이 깨지고 마일리지 적립이 인정되지 않습니다.

3. 사고로 인한 책임 발생이 없을 것

무위반 기준에는 사고 관련 책임 여부도 포함됩니다.

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무위반 기준이 성립하지 않습니다.

• 본인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
• 인명 피해(부상 또는 사망)가 발생한 사고

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기간의 마일리지는 적립되지 않습니다.

무위반 판단 시점과 기간

• 무위반 기준은 서약서를 제출한 날부터 1년 동안 적용됩니다.
• 1년 동안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마일리지 10점이 적립됩니다.

무위반 조건이 깨진 경우

무위반 기준이 깨지면 해당 기간의 마일리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.

다만 이후 다시 서약하고 새로운 1년 동안 조건을 충족하면

다시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.

기존에 적립된 마일리지는 유지되며 다음 적립 조건을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.

무위반과 무사고의 차이

• 무위반: 교통법규 위반 처분이 없어야 함
• 무사고: 사고로 인한 책임이 없어야 함

두 가지 요소 모두 충족해야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.

핵심 정리

착한운전 마일리지의 무위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
1. 교통법규 위반 처분이 없어야 함
2. 면허 정지·취소 처분이 없어야 함
3. 사고로 인한 책임 발생이 없어야 함

위 세 가지 조건을 서약 후 1년 동안 모두 지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이 적립됩니다.